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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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42 행심-보험적용 2018-15078_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 대전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15078_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 대전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90
1841 행심-제기요건 2018-22417 산재보험 최초요양 승인결정 취소청구(보상, 울산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22417 산재보험 최초요양 승인결정 취소청구(보상, 울산지사, 각하).hwp 2019-12-02 84
1840 행심-제기요건 2018-22239 고용산재보험료 사전부과통지 취소청구(보험료, 서울지역본부, 각하) 법무지원부   2018-22239 고용산재보험료 사전부과통지 취소청구(보험료, 서울지역본부, 각하).hwp 2019-12-02 78
1839 행심-제기요건 2018-19181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취소청구(보상, 영주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19181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취소청구(보상, 영주지사, 각하).hwp 2019-12-02 72
1838 행심-사업종류 2018-16910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6910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hwp 2019-12-02 74
1837 행심-제기요건 2018-16352 고용산재보험료 반환이행청구(기타, 통영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16352 고용산재보험료 반환이행청구(기타, 통영지사, 각하).hwp 2019-12-02 68
1836 행심-제기요건 2018-16343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결정 취소청구(기타, 수원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16343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결정 취소청구(기타, 수원지사, 각하).hwp 2019-12-02 72
1835 행심-보험징수 2018-15168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구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15168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구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78
1834 행심-사업종류 2018-13453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제주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3453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제주지사, 기각).hwp 2019-12-02 75
1833 행심-사업종류 2018-1285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전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8-1285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전주지사, 인용).hwp 2019-12-0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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