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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81 판례-보험료 [확정보험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71
80 판례-보험료 [보험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25
79 판례-보험료 [법인 분할] 대법원 2006. 4. 28. 2003두3789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6
78 판례-보험료 [분할 합병] 서울행정법원 2005. 9. 29. 2004구합23773 체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6
77 판례-보험료 [택시 초과운송수입금] 서울행정법원 2006. 7. 4. 2005구합287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72
76 판례-보험료 [임금] 서울행정법원 2006. 7. 19. 2005구합3601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6
75 판례-보험료 [임금총액] 대법원 2007. 3. 29. 2005두6201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88
74 판례-보험료 [납부의무] 울산지방법원 2007. 4. 11. 2006구합200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24
73 판례-보험료 [보험료] 서울고등법원 2007. 5. 30. 2006누2124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4
72 판례-보험료 [확정보험료] 대법원 2007. 4. 12. 2006두1012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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