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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78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24
177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34
176 판례-보험 급여 [보조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89
175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3
174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11
173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7
172 판례-보험 급여 [진페재해위로금]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17
171 판례-보험 급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0
170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3
169 판례-보험 급여 [부당이득]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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