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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 행심-근로자 2018-0048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0483 고용및산재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이ㅇㅇ,보험료_근로자 사용여부,인용).hwp 2018-10-10 194
9 행심-근로자 2017-1592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5927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유00,급여징수_근로자,기각).hwp 2018-10-02 82
8 행심-근로자 2018-47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478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 취소청구(윤ㅇㅇ, 급여징수, 기각)(안산지사).hwp 2018-09-28 121
7 행심-근로자 2018-53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5326_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양산지사, 적용대상, 인용).hwp 2018-09-28 178
6 행심-근로자 형식적 노무도급계약자(근로자성 인정) 법무지원부   형식적 노무도급계약자(근로자성 인정).hwp 2018-09-28 114
5 행심-근로자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자(근로자성 인정) 법무지원부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자(근로자성 인정).hwp 2018-09-28 60
4 행심-근로자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법무지원부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hwp 2018-09-28 74
3 행심-근로자 재해사업장 외 타사업장에서도 근로하는 신문배달원(근로자성 인정) 법무지원부   재해사업장 외 타사업장에서도 근로하는 신문배달원(근로자성 인정).hwp 2018-09-28 58
2 행심-근로자 입시학원 강사(근로자성 인정) 법무지원부   입시학원 강사(근로자성 인정).hwp 2018-09-28 90
1 행심-근로자 유흥업소 접객원(근로자성 부인) 법무지원부   유흥업소 접객원(근로자성 부인).hwp 2018-09-2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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