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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39 판례-기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5
138 판례-기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88
137 판례-기타 [부당이득]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73
136 판례-기타 [부당이득]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69
135 판례-기타 [부당이득]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0
134 판례-기타 [기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6
133 판례-기타 [시효중단]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68
132 판례-기타 [부당이득]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70
131 판례-기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22
130 판례-기타 [부당이득 징수]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법무지원부   2018-11-3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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