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ㆍ질의회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지침 질의회시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 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41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변경 보상계획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재해조사 매뉴얼.hwp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변경(지침) 시달_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757(2023.02.15.).pdf 2023-06-01 722
4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매뉴얼 적용계획부   매뉴얼.zip 2021-08-04 843
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직종 확대(SW기술자) 및 제도개선(특고 보험료 경감) 업무처리 기준 적용계획부   210630_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업무처리 기준(SW,경감)_사업장 배포용2.hwp 2021-06-30 357
3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적용계획부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_(사업장 배포용).hwp 2021-06-21 411
37 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산정 지침 임금채권부   붙임 체당금 산정 지침(같은달에 미지금 임금과 휴업수이 혼재하는 경우).hwp 고용노동부 공문(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체당금 산정 지침).pdf 2021-01-05 225
36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임금채권부   고용노동부 질의회신(벌목업자에 대한 사업주 요건_가동기간).pdf 2020-08-07 177
35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 임금채권담당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pdf 2020-07-15 320
34 (20.7.1.)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확대 관련 적용 및 신고절차 안내(Q&A) 적용계획부   (20.7.1.)_특수형태근로종사자_산재보험_직종_확대_관련_Q&A_홈페이지용.hwp 2020-07-01 545
3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임금채권부   붙임 2.(고용노동부)소액체당금 지급상한액 관련 질의 회신.pdf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20200318).pdf 2020-03-18 247
32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채권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노동위원회 화해관련).pdf 2020-02-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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