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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재해 여부, 보험급여 지급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 부서 | 첨부 | 등록일 | 조회수 |
|---|---|---|---|---|---|
| 41 |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변경 | 보상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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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684 |
| 4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매뉴얼 | 적용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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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 833 |
| 3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직종 확대(SW기술자) 및 제도개선(특고 보험료 경감) 업무처리 기준 | 적용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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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350 |
| 3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적용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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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406 |
| 37 | 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산정 지침 | 임금채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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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220 |
| 36 |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 임금채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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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 173 |
| 35 |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 | 임금채권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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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311 |
| 34 | (20.7.1.)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확대 관련 적용 및 신고절차 안내(Q&A) | 적용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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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541 |
| 33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 임금채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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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40 |
| 32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채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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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 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