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재보험사업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공단은 관련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1공단은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공단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 내역 및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내역 및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파일 등록대장

3공단의 개인정보 파일현황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 기관명에 "근로복지공단" 입력 후 검색

4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따라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1공단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정해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민감정보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공단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1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 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라. 재위탁 제한
-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바.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 사.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공단은 다음과 같이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 위탁 현황

1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관련법령 및 내부방침에 따라 엄격한 통제 절차에 의거 파기
  -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
-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 그 외 인쇄물, 기록물 등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1. (권리행사)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 · 삭제요구(정정 · 삭제 요구권)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처리정지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의 고지요구 및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랑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⑤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⑥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절차

정보주체는 아래의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 공단 각 소속기관 또는 본부로 요구서 서식 제출
※ FAX,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단 각 지사 또는 본부로 아래서식 제출

+ 원본보기

정보주체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근로복지공단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와 제출 사항 확인 후 결과 통지(10일이내) -> 정보주체

신청은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서식 참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청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 원본보기

정보주체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관 -> 근로복지공단 -> 청주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와 제출사항 확인 후 결과 통지(10일이내) -> 정보주체

3. 본인확인방법

공단은 정보주체 본인 확인을 위해 권리행사 주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접수 ·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 총괄 부서
- 부서명 : 법무지원부
- 연락처 : 052-704-7789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지사 현황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의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사.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아.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자.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카.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타.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접근권한의 관리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 시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하고 있으며,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접근통제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유출되지 않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모바일기기, 관리용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등에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점검 ·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다운로드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하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나.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다. 업무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파일을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있으며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6. 악성프로그램 등의 방지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 유지
나.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다.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삭제 등 대응 조치

7.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나. 목적외 사용 금지
다.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8.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9. 재난 및 재해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체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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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명정보 처리 목적
공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가명정보 처리 항목, 가명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현황
현재까지 가명정보 처리 내역은 없으며,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3자제공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 처리내역 가명정보 제3자 제공내역

3가명정보 처리의 위탁
공단은 현재까지 가명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위탁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4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 사항
- 가. 관리적 안전조치
  - 가명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연구목적자료 이용․제공 지침 수립, 가명정보 처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나. 기술적 안전조치
  - 가명정보(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가명정보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 다. 물리적 안전조치
  -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절차 수립
- 라.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 공단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해당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파기
5가명정보 보호책임자 및 가명정보 처리 담당부서

가명정보보호 책임자 :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장
가명정보 처리 담당 기관
- 기관명 :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 연락처 : 02-2670-0442

공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을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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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무지원부	팀장 오명숙	privacy@comwel.or.kr 052-704-7789 (보호담당자로 연결됩니다)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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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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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법무지원부
담당자 : 팀장 오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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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공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여 9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공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해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재 공단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추후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방침 및 설치 현황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1. 16.부터 적용됩니다. 신 · 구 대비표(주요변경사항)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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