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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2021.6.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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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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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실/국/위원회 | 부서 | |||
| 기획조정본부 | 전략기획부 | 사업운영계획 | 내부 검토 중인 사안과 확정 전 정보 등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조직예산부 | 조직관리 | 내부조직 및 직제개정 등 기관 운영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기관운영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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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기관운영 및 위탁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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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부 | 경영평가 | 평가가 진행 중인 보고서 및 관련정보, 평가관련으로 내부 검토중인 평가 기준, 방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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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지원부 | 소송 |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항 등에 관한 정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의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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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 업무협약 체결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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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사 |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또는 처리 결과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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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 행정심판 관련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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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포함된 개인의 이적 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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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혁신본부 | 정보보안부 | 정보보안 관련 | 공단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공단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사회적가치국 | ESG지원부 | 일자리창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체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자료 요청 청구인의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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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 인권침해 신고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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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관련 | 성과 공유제 체결 관련 기술 및 중소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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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지원부 | 특별민원 | 특별민원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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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 | 홍보용역 | 예산세부 집행내역, 내부검토 및 결정과정 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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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국 | 운영지원부 | 계약관련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및 사양서 등 공정한 입찰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회계감사 | 회계감사를 위해 제출 및 취득한 정보 중 감사 수행 중에 공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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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관리 |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 목록에 포함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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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 개인의 인적 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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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관리 | 개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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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 퇴직급여, 4대보험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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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각종 입찰공고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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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획부 | 채용관련 |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 의결과정이 기록된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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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관리 | 채용 관련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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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관리 | 징계처분과 휴·복직 등 개인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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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운영부 | 인사관련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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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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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부 | 노동조합관련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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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및 보수 | 직원대출, 개인급여 관련 정보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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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실 | 안전보건부 | 비밀 등 보안 | 전시 공단의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계획, 자유화계획 및 비밀취급인가 등 비밀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안전보건 | 안전보건경영 계획 및 운영 등 내부검토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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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 직원의 건강검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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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환경부 | 시설물관리 |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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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관리 | 건설기술인 자격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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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관리 | 시설공사 관련 법인의 설계, 시공 방법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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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관리부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심사 관련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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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및 심사에 포함된 개인 인적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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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국 | 보상계획부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업무상재해 관련 기록 중 개인 인적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업무상질병부 | 업무상질병판정 | 청구인 인적 사항과 질병신청 내용 또는 판정결정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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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관리국 | 보험급여부 | 부정수급 신고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 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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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조사 | 부정수급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공익신고자, 피조사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및 보험급여 등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부정수급적발기획, 조사방법, 업무처리과정 등 공개할 경우 부정수급적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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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관리부 | 구상금협의조정 | 협의조정 대상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소유차량, 가입보험사 등 협의조정 과정 또는 결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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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심사위원회 | 심의 안건별 가해자 및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 가입보험사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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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관리 | 구상금 관리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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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국 | 요양부 | 요양환자 | 의료기록 중 산재환자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직업재활부 | 재활사업 | 원직장복귀, 직업훈련, 재취업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직업재활 사업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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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부과국 | 자격관리부 | 고용산재보험 자격관리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부과운영부 | 보험료 부과정산 | 보험료 부과,정산 관련 정보 중 개인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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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과정산 | 보험료 부과정산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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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료지원 정보 중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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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료지원 정보 중 개인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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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업본부 | 공통 | 산재보험시설 설치·운영 |
산재보험시설 설치 입지선정 관련 정보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 의료계획부 | 병원예산관리 | 의료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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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성과 및 보상 | 의사직 기본연봉 및 진료성과급 내역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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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운영부 | 병원시설운영 | 급식운영, 병원 임대시설 입찰계약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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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재활센터 설치·운영 |
외래재활센터 설치 입지선정 관련 정보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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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부 | 의약품 의료장비 수급 및 관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료장비 수급 관련 위원회 개최, 입찰계약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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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공단 사업 관련 경영정보 및 입찰계약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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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전문의료인관리 | 직원 등 개인의 인적 사항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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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관리 | 진료기록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 기록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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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병원건립추진단 | 병원건립 | 울산병원 건축공사 관라에 대한 정보, 시설 공사 관련 법인의 설계,시공 방법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빌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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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금국 | 복지계획부 | 복지사업 | 융자사업, 근로복지포털, 근로자 휴양콘도 등 복지사업 운영관련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퇴직연금계획부 | 퇴직연금가입 | 퇴직연금 가입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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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운영부 | 퇴직급여지급 | 퇴직급여 지급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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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지원부 | 직장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 선정위원 평가 관련 내부평가 및 확정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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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려금지원 | 여성고용환경개선, 고용창출지원 융자지원 사업에 포함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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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부 | 임금채권 | 체당금, 부당이득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포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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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청산융자 | 융자신청과 이자정산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포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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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지원 | 구상채권, 보증사고자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포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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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
심사1, 2, 3부 | 산재심사 | 청구인 인적 사항과 심사청구내용 또는 심사결정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감사실 | 감사부 | 감사업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업무 | 비위사실이나 수사 및 처분에 포함된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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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부 | 청렴업무 | 청렴 및 부패방지 평가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및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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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업무 | 청탁금지법 관련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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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연구원 | 조사연구부 | 연구심의 | 연구과제 선정부터 발표전까지의 행정행위 및 비공개자료 결과물 일체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재정사업연구부 | 학술지 | 연구원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 심사위원 선정부터 발간까지의 행정행위 및 비공개 자료 결과물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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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연구센터 | 연구용역 |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및 검토과정에 대한 정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전체 순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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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통계 | 통계자료중 개인·법인의 비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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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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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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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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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협조 | 관계 기관의 수사 협조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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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공단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계획 또는 검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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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자료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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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운영 | 그 밖에 공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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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 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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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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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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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의 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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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결과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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