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20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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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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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실/국/위원회 | 부서 | |||
| 기획조정본부 | 전략기획부 | 사업운영계획 | 내부 검토 중인 사안과 확정 전 정보 등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조직예산부 | 조직관리 | 내부조직 및 직제개정 등 기관 운영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기관운영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예산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기관운영 및 위탁 사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성과평가부 | 경영실적평가 | 평가가 진행 중인 보고서 및 관련정보, 평가관련으로 내부 검토중인 평가 기준, 방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법무지원부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업무협약(MOU) | 업무협약 체결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감사원 심사청구 |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또는 처리결과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행정심판 | 행정심판 관련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포함된 개인의 이적 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디지털혁신본부 | 정보보안부 | 정보보안 | 공단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공단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ESG경영국 | ESG지원부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체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인권경영 | 인권침해 신고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성과 공유제 | 성과 공유제 체결 관련 기술 및 중소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고객지원부 | 특별민원 | 특별민원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민원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제6호 | ||
| 홍보부 | 홍보업무 | 예산세부 집행내역, 내부검토 및 결정과정 등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경영지원국 | 운영지원부 | 인장관리 | 공단본부 및 전 소속기관의 인감 및 직인 관리·활용 관련 업무 | 제3호 |
| 기록관 운영 | 기록물 목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 개인의 인적 사항(청구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청구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제6호 | ||
| 계약업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및 사양서 등 공정한 입찰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각종 입찰공고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공단본부 및 전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자금운용·관리 | 개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회계 | 퇴직급여, 4대보험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결산 | 회계감사를 위해 제출 및 취득한 정보 중 감사 수행 중에 공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인사기획부 | 채용업무 |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채용 관련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복무 | 징계처분과 휴·복직 등 개인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 제1호 | ||
| 인사운영부 | 인사관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 관련 정보 | 제5호 | |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징계 | 징계의결 과정이 기록된 정보(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제5호 | ||
| 노사협력부 | 노무관리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보수 및 복리후생 | 직원대출, 개인급여 관련 정보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안전환경실 | 안전보건부 | 비상대비업무 | 전시 공단의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계획, 자유화계획 및 비밀취급인가 등 비밀관련 정보 | 제2호 |
|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경영 계획 및 운영 등 내부검토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제1호 | |||
| 시설안전환경부 | 시설물관리 | 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및 경비 관련 정보 | 제3호 | |
| 건설기술인 자격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시설공사 관련 법인의 설계, 시공 방법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일자리안정관리부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심사 관련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및 심사에 포함된 개인 인적 사항 | 제6호 | |||
| 산재보상국 | 보상계획부 | 업무상재해 | 업무상재해 관련 기록 중 개인 인적사항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업무상질병부 | 업무상재해(질병) | 청구인 인적 사항과 질병신청 내용 또는 판정결정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보험급여관리국 | 구상관리부 | 부정수급 방지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제1호 |
|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제1호 | |||
|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공익신고자, 피조사자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 및 보험급여 등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제1호 | |||
| 부정수급 적발 기획, 조사방법, 업무처리과정 등 공개할 경우 부정수급 적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제1호 | |||
| 구상금협의조정 위원회 |
협의조정 대상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소유차량, 가입보험사 등 협의조정 과정 또는 결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구상금조정심사회의 | 심의 안건별 가해자 및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 가입보험사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구상금관리 | 구상금 관리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사회복귀지원국 | 산재요양부 | 요양업무 | 의료기록 중 산재환자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직업복귀지원부 | 직업재활 | 원직장복귀, 직업훈련, 재취업 및 생활안정지원 등 직업재활 사업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자격부과국 | 자격관리부 |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관리 |
공단본부 및 전 소속기관의 수사 관계 조회사항 | 제3호 제4호 |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부과운영부 | 산재·고용보험 부과 | 보험료 부과·정산 관련 정보 중 개인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보험료 부과·정산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소득정보부 |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지원 정보 중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고용보험료지원 정보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의료사업본부 | 의료계획부 | 산재보험시설 설치·운영 |
산재보험시설 설치 입지선정 관련 정보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진료성과 관리 | 의사직 기본연봉 및 진료성과급 내역 정보 | 제6호 | ||
| 병원운영부 | 소속병원 임대시설 관리 | 급식운영, 병원 임대시설 입찰계약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외래재활센터 설치·운영 |
외래재활센터 설치 입지선정 관련 정보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진료지원부 | 의약품, 의료장비 관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료장비 수급 관련 위원회 개최, 입찰계약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공단사업관련 경영정보 및 입찰계약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소속병원 의료인력 운영 | 직원 등 개인의 인적 사항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진료기록 관리 | 진료기록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록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복지연금국 | 복지계획부 | 복지사업 |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및 훈련생계비대부사업 관련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1호 |
| 융자사업, 근로복지포털, 근로자 휴양콘도 등 복지사업 운영관련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퇴직연금계획부 | 퇴직연금사업 | 퇴직연금 가입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퇴직연금운영부 | 퇴직연금사업 | 퇴직급여 지급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일가정양립지원부 | 직장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 선정위원 평가 관련 내부평가 및 확정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고용 장려금 지원 | 여성고용환경개선, 고용창출지원 융자지원사업에 포함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임금채권부 | 임금채권보장사업 | 체당금, 부당이득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포함 정보 | 제6호 |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융자사업 | 융자신청과 이자정산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포함 정보 | 제6호 |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융자사업 관련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1호 | |||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 구상채권, 보증사고자 관련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포함 정보 | 제6호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
심사 1,2,3부 | 산재보험 심사청구 | 청구인 인적 사항과 심사청구내용 또는 심사결정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사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제1호 | |||
| 감사실 | 감사부 | 감사업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비위사실이나 수사 및 처분에 포함된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 제6호 | |||
| 청렴부 | 청렴업무 | 청렴 및 부패방지 평가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및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청탁금지법 관련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 제6호 | |||
| 고객센터 | 운영지원 1,2,3부 | 고객상담 | 고객상담과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제1호 |
| 근로복지연구원 | 조사연구부 | 연구업무 | 연구과제 선정부터 발표전까지의 행정행위 및 결과물 등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연구1·2부 | 연구업무 | 연구원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 심사위원 선정부터 발간까지의 행정행위 및 결과물 등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노동복지 빅데이터센터 |
공공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자료 요청 청구인의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통계분석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제1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