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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90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사업장]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79
89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제외] 서울행정법원 2006. 1. 20. 2005구단5928 최초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00
88 판례-사업장 적용 [총공사금액] 서울행정법원 2007. 4. 11. 2006구합39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1
87 판례-사업장 적용 [건설] 서울행정법원 2007. 8. 21. 2007구단231 최초요양신청서반려처분 법무지원부   2018-11-30 110
86 판례-사업장 적용 [건설업자] 부산고등법원 2007. 6. 15. 2007누597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2
85 판례-사업장 적용 [사업주 변경신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37
84 판례-사업장 적용 [징수] 부산고등법원 2011.2.11. 선고 2010누330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2
83 판례-사업장 적용 [징수] 서울행정법원 2011.5.18. 선고 2010구합34019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51
82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1. 1.28. 선고 2010구합1089 판결, 과다부과산재보험료부과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27
81 판례-사업장 적용 [적용] 대법원 2011. 2.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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