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게시글 검색 전체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1 행심-보험적용 2018-17196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대상, 인천북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7196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대상, 인천북부지사, 기각).hwp 2019-12-02 73
20 행심-보험적용 2018-15078_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 대전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15078_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 대전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82
19 행심-보험적용 2018-0786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 대구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0786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 대구지역본부, 기각).hwp 2018-11-21 179
18 행심-보험적용 2018-05470 고용산재보험 직권성립 조치 안내 등(적용, 고양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05470 고용산재보험 직권성립 조치 안내 등(적용, 고양지사, 각하).hwp 2018-11-12 100
17 행심-보험적용 2018-03849 재결서_고용산재보험관계 직권성립 안내 취소청구(적용, 서울북부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03849 재결서_고용산재보험관계 직권성립 안내 취소청구(적용, 서울북부지사, 각하).hwp 2018-11-12 161
16 행심-보험적용 2017-214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1453 고용및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이ㅇㅇ,당연적용,기각).hwp 2018-10-05 343
15 행심-보험적용 2017-1856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승인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8563 산재보험 가입승인취소청구(정ㅇㅇ,각하,청구요건).hwp 2018-10-05 90
14 행심-보험적용 2017-145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459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급여징수(성립일),기각).hwp 2018-09-28 144
13 행심-보험적용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 법무지원부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hwp 2018-09-27 79
12 행심-보험적용 인력파견업체 상시근로자수 판단 법무지원부   인력파견업체 상시근로자수 판단.hwp 2018-09-27 123
1 2 3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