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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71 행심-보험징수 2018-1156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울산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156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울산지사, 기각).hwp 2019-12-02 98
70 행심-보험징수 2019-0078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9-0078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99
69 행심-보험징수 2018-22967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967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88
68 행심-보험징수 2019-0143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안양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9-0143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안양지사, 기각).hwp 2019-12-02 89
67 행심-보험징수 2018-22966 고용보험료지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징수, 제주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966 고용보험료지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징수, 제주지사, 기각).hwp 2019-12-02 73
66 행심-보험징수 2018-23166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보험료, 평택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3166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보험료, 평택지사, 기각).hwp 2019-12-02 74
65 행심-보험징수 2018-214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부산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14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부산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73
64 행심-보험징수 2018-17817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통영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7817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통영지사, 기각).hwp 2019-12-02 77
63 행심-보험징수 2018-22420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광주지역본부, 인용) 법무지원부   2018-22420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광주지역본부, 인용).hwp 2019-12-02 102
62 행심-보험징수 2018-22964_개별실적요율 미적용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개별요율, 통영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964_개별실적요율 미적용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개별요율, 통영지사, 기각).hwp 2019-12-0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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