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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36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8
235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구상금 법무지원부   2018-11-30 133
234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구상금 법무지원부   2018-11-30 92
233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 법무지원부   2018-11-30 73
232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 법무지원부   2018-11-30 112
231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구상금 법무지원부   2018-11-30 89
230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2
229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부당이득금 법무지원부   2018-11-30 61
228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 법무지원부   2018-11-30 72
227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35747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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