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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91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67
90 판례-근로자 [근로자] 광주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50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5
89 판례-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44
88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구단5050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9
87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701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94
86 판례-근로자 [근로자]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01
85 판례-근로자 (근로자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98
84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04. 5. 13. 2003누95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8
83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6. 23. 2005구단99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70
82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7. 19. 2005구합96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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