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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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52 행심-보험징수 2018-17817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통영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7817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통영지사, 기각).hwp 2019-12-02 92
1851 행심-사업종류 2018-2296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경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96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경인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92
1850 행심-보험징수 2018-22420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광주지역본부, 인용) 법무지원부   2018-22420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광주지역본부, 인용).hwp 2019-12-02 116
1849 행심-사업종류 2018-18166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8166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hwp 2019-12-02 91
1848 행심-제기요건 2019-01233_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취소청구(보상, 청주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9-01233_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취소청구(보상, 청주지사, 각하).hwp 2019-12-02 106
1847 행심-보험징수 2018-22964_개별실적요율 미적용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개별요율, 통영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964_개별실적요율 미적용 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개별요율, 통영지사, 기각).hwp 2019-12-02 96
1846 행심-기타 2018-21133_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영월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1133_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영월지사, 기각).hwp 2019-12-02 75
1845 행심-보험징수 2018-20203_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통영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0203_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통영지사, 기각).hwp 2019-12-02 71
1844 행심-사업종류 2018-19174_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춘천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9174_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춘천지사, 기각).hwp 2019-12-02 93
1843 행심-사업종류 2018-17197_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7197_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hwp 2019-12-0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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