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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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62 행심-제기요건 2019-0139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부지급 취소청구(보험급여, 여수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9-0139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부지급 취소청구(보험급여, 여수지사, 각하).hwp 2019-12-02 85
1861 행심-기타 2019-00778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험급여, 강릉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9-00778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험급여, 강릉지사, 기각).hwp 2019-12-02 67
1860 행심-제기요건 2018-2085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근로자, 인천북부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2085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근로자, 인천북부지사, 각하).hwp 2019-12-02 123
1859 행심-기타 2018-20810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연대징수결정 취소청구(임채, 서울강남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0810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연대징수결정 취소청구(임채, 서울강남지사, 기각).hwp 2019-12-02 67
1858 행심-사업종류 2018-20130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정산보험료 사전부과(사업종류, 부산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0130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정산보험료 사전부과(사업종류, 부산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83
1857 행심-보험적용 2018-17196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대상, 인천북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7196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적용대상, 인천북부지사, 기각).hwp 2019-12-02 81
1856 행심-기타 2018-16903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목포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6903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목포지사, 기각).hwp 2019-12-02 75
1855 행심-기타 2018-14155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험급여, 인천북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4155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험급여, 인천북부지사, 기각).hwp 2019-12-02 71
1854 행심-제기요건 2019-02165 고안직능요율 변경통지 취소청구(고안직능요율, 수원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9-02165 고안직능요율 변경통지 취소청구(고안직능요율, 수원지사, 각하).hwp 2019-12-02 82
1853 행심-제기요건 2018-18625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등(적용, 안산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18625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등(적용, 안산지사, 각하).hwp 2019-12-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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