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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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72 행심-사업종류 2018-21479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울산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1479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울산지사, 기각).hwp 2019-12-02 98
1871 행심-사업종류 2018-2017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제주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017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제주지사, 기각).hwp 2019-12-02 84
1870 행심-사업종류 2018-18894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8894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천안지사, 기각).hwp 2019-12-02 84
1869 행심-기타 2019-04647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춘천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9-04647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춘천지사, 기각).hwp 2019-12-02 67
1868 행심-기타 2018-21853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1853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71
1867 행심-기타 2018-18346 체당금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임채, 경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18346 체당금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임채, 경인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76
1866 행심-제기요건 2019-00651 고용승계신청 반려회신 취소청구(근로자, 목포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9-00651 고용승계신청 반려회신 취소청구(근로자, 목포지사, 각하).hwp 2019-12-02 81
1865 행심-보험징수 2018-23166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보험료, 평택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3166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보험료, 평택지사, 기각).hwp 2019-12-02 88
1864 행심-기타 2018-21852 소액체당금 등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임채, 서울강남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21852 소액체당금 등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임채, 서울강남지사, 기각).hwp 2019-12-02 67
1863 행심-보험징수 2018-214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부산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14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부산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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