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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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92 행심-사업종류 2018-22744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부산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744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부산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96
1891 행심-제기요건 2019-04714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청구(보상, 부산동부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9-04714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청구(보상, 부산동부지사, 각하),.hwp 2019-12-02 126
1890 행심-기타 2019-04301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9-04301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hwp 2019-12-02 145
1889 행심-기타 2019-0430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9-0430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hwp 2019-12-02 135
1888 행심-기타 2019-0429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9-0429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hwp 2019-12-02 71
1887 행심-기타 2019-04298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9-04298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hwp 2019-12-02 70
1886 행심-기타 2019-04297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9-04297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채, 전주지사, 인용).hwp 2019-12-02 73
1885 행심-기타 2018-22684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684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68
1884 행심-기타 2018-22683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683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63
1883 행심-기타 2018-22682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682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임채, 서울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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