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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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912 감심-요양급여 최초요양급여 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각)_2019심사641 법무지원부   2019심사641_최초요양급여 승인_기각.pdf 2019-12-03 126
1911 감심-요양급여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19심사567_사고_기각) 법무지원부   2019심사567_요양급여승인_기각.pdf 2019-12-03 104
1910 감심-요양급여 최초요양급여 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19심사566_사고_기각) 법무지원부   2019심사566_최초요양급여 승인_기각.pdf 2019-12-03 95
1909 감심-요양급여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19심사333_사고)_기각 법무지원부   2019심사333_최초요양급여 승인_기각.pdf 2019-12-03 115
1908 감심-요양급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업무상질병_2018심사493) 법무지원부   2018심사493_요양급여불승인_기각.pdf 2019-12-03 174
1907 행심-보험징수 2018-1156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울산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156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울산지사, 기각).hwp 2019-12-02 110
1906 행심-사업종류 2018-10351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서울동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0351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서울동부지사, 기각).hwp 2019-12-02 134
1905 행심-제기요건 2019-05397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알림 등 취소청구(적용대상, 인천북부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9-05397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알림 등 취소청구(적용대상, 인천북부지사, 각하).hwp 2019-12-02 119
1904 행심-보험징수 2019-0078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9-0078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111
1903 행심-보험징수 2018-22967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22967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대전지역본부, 기각).hwp 2019-12-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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