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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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2 행심-법령해석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과 같은 연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회생채권 해당 여부 법무지원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과 같은 연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회생채권 해당 여부.hwp 2018-09-27 109
21 행심-법령해석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 법무지원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hwp 2018-09-27 115
20 행심-법령해석 행정절차법 위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법무지원부   행정절차법 위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hwp 2018-09-27 149
19 행심-법령해석 진폐재해위로금의 최고보상기준 적용여부 법무지원부   진폐재해위로금의 최고보상기준 적용여부.hwp 2018-09-27 120
18 행심-법령해석 일부 하도급 노임 확인시 전체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 여부 법무지원부   일부 하도급 노임 확인시 전체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 여부.hwp 2018-09-27 234
17 행심-법령해석 신뢰보호원칙 위반 법무지원부   신뢰보호원칙 위반.hwp 2018-09-27 97
16 행심-법령해석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발생 입증책임 법무지원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발생 입증책임.hwp 2018-09-27 72
15 행심-법령해석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료 납부일) 법무지원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료 납부일).hwp 2018-09-27 68
14 행심-제기요건 처분이 종료된 과거 보험관계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신청거부처분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법무지원부   처분이 종료된 과거 보험관계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신청거부처분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hwp 2018-09-27 62
13 행심-제기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법무지원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hwp 2018-09-2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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