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첨부 | 등록일 | 조회수 |
|---|---|---|---|---|---|---|
| 22 | 행심-법령해석 |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과 같은 연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회생채권 해당 여부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96 |
| 21 | 행심-법령해석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103 |
| 20 | 행심-법령해석 | 행정절차법 위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135 |
| 19 | 행심-법령해석 | 진폐재해위로금의 최고보상기준 적용여부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108 |
| 18 | 행심-법령해석 | 일부 하도급 노임 확인시 전체 하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 여부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220 |
| 17 | 행심-법령해석 | 신뢰보호원칙 위반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81 |
| 16 | 행심-법령해석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발생 입증책임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57 |
| 15 | 행심-법령해석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료 납부일)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56 |
| 14 | 행심-제기요건 | 처분이 종료된 과거 보험관계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신청거부처분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46 |
| 13 | 행심-제기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 법무지원부 |
|
2018-09-27 | 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