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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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02 행심-보험징수 2018-0574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이ㅇㅇ, 부천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0574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이원용, 부천지사, 기각).hwp 2018-12-05 91
1801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37
1800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9
1799 판례-보험 급여 [보조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04
1798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09
1797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30
1796 판례-업무상 질병 [근골격계질환] 울산지법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28
1795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64
1794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10
1793 판례-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 울산지법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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