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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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12 행심-기타 2018-14860 소액체당금 지급이행청구(홍ㅇㅇ, 서울서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4860 소액체당금 지급이행청구(홍ㅇㅇ, 서울서부지사, 기각).hwp 2018-12-05 253
1811 행심-사업종류 2018-1389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주)디ㅇㅇㅇ, 구미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389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주)디ㅇㅇㅇ, 구미지사, 기각).hwp 2018-12-05 156
1810 행심-사업종류 2018-1185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이ㅇㅇ, 익산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185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이ㅇㅇ, 익산지사, 기각).hwp 2018-12-05 191
1809 행심-보험징수 2018-1126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황ㅇㅇ, 울산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126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황ㅇㅇ, 울산지사, 기각).hwp 2018-12-05 108
1808 행심-사업종류 2018-092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주)전ㅇㅇㅇㅇㅇㅇ, 전주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092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주)전ㅇㅇㅇㅇㅇㅇ, 전주지사, 기각).hwp 2018-12-05 201
1807 행심-기타 2018-0917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박ㅇㅇ, 영월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0917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박ㅇㅇ, 영월지사, 기각).hwp 2018-12-05 108
1806 행심-기타 2018-0905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박ㅇㅇ, 경인지역본부, 기각) 법무지원부   2018-0905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박ㅇㅇ, 경인지역본부, 기각).hwp 2018-12-05 160
1805 행심-기타 2018-08304 민원 이행청구(범ㅇㅇ, 성남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08304 민원 이행청구(범ㅇㅇ, 성남지사, 각하).hwp 2018-12-05 97
1804 행심-사업종류 2018-0828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농업회사법인 ㅇㅇㅇ, 대전지역본부, 인용) 법무지원부   2018-0828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농업회사법인 ㅇㅇㅇ, 대전지역본부, 인용).hwp 2018-12-05 100
1803 행심-사업종류 2018-0726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주)부ㅇㅇㅇㅇ, 포항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0726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주)부림인텍, 포항지사, 기각).hwp 2018-12-0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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