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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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832 행심-기타 2018-19183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영월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8-19183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영월지사, 인용).hwp 2019-12-02 79
1831 행심-기타 2018-1875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충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8-1875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충주지사, 인용).hwp 2019-12-02 65
1830 행심-기타 2018-1782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태백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782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태백지사, 기각).hwp 2019-12-02 71
1829 행심-기타 2018-17819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청주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8-17819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보상, 청주지사, 인용).hwp 2019-12-02 71
1828 행심-사업종류 2018-11784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경산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1784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경산지사, 기각).hwp 2019-12-02 70
1827 감심-장해급여 장해등급 결정처분_소음성 난청(2018심사124) 법무지원부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18-심사-124)_기각.pdf 2019-12-02 121
1826 감심-장해급여 장해등급 결정_일부 인정_소음성난청(2018심사781)_기각 법무지원부   장해등급 결정 처분_소음성난청_일부인정(14급)(2018-심사-781)_기각.pdf 2019-12-02 100
1825 감심-장해급여 장해등급 결정_일부인정_소음성난청(2018심사369)_기각 법무지원부   장해등급 결정 처분_소음성난청_일부인정(14급)(2018-심사-369)_기각.pdf 2019-12-02 89
1824 감심-장해급여 장해급여 부지급_소음성난청(2018심사368)_기각 법무지원부   장해급여 부지급_소음성난청(2018-심사-368)_기각.pdf 2019-12-02 98
1823 감심-장해급여 장해급여부지급_소음성난청_2018심사361_기각 법무지원부   장해급여 부지급_소음성난청(2018-심사-361)_기각.pdf 2019-12-0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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