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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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932 감심-기타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_2018심사1027_기각 법무지원부   2018심사1027_진폐보험급여부지급_기각.pdf 2019-12-03 1356
1931 감심-적용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17심사658)_기각 법무지원부   2017심사658_요양승인취소_기각.pdf 2019-12-03 705
1930 감심-유족급여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17심사632)_기각 법무지원부   2017심사632_유족급여부지급_기각.pdf 2019-12-03 827
1929 감심-기타 진폐위로금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2017심사17)_기각 법무지원부   2017심사17_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취소_기각.pdf 2019-12-03 614
1928 감심-적용 최초요양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근로자성 여부)_2018심사42 법무지원부   2018심사42_최초요양승인 취소_근로자적용.pdf 2019-12-03 802
1927 감심-장해급여 장해급여 부지급_소음성난청(2018심사222_기각) 법무지원부   2018심사222_장해부지급취소_기각.pdf 2019-12-03 411
1926 감심-장해급여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장해상향요청)_2018심사942_기각 법무지원부   2018심사942_장해등급상향_기각.pdf 2019-12-03 352
1925 감심-장해급여 장해급여부지급-소음성난청_2019심사528_기각 법무지원부   2019심사528_소음성난청_기각.pdf 2019-12-03 361
1924 감심-장해급여 장해급여부지급_소음성난청_2019심사364_기각 법무지원부   2019심사394_소음성난청_기각.pdf 2019-12-03 261
1923 감심-장해급여 장해급여부지급_소음성난청_2019심사363_기각 법무지원부   2019심사363_소음성난청_기각.pdf 2019-12-0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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