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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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9 행심-기타 2017-1648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648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정ㅇㅇ 외1,기각,소액체당금).hwp 2018-10-05 30
18 행심-기타 2017-20812 소액체당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0812 소액체당금 부지급처분취소청구(서00,소액체당금,기각).hwp 2018-10-02 28
17 행심-기타 2017-21906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1906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이00,정보공개청구,기각).hwp 2018-10-02 25
16 행심-기타 2018-622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6229_재결서.hwp 2018-09-28 33
15 행심-기타 2018-5747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법무지원부   2018-05747_재결서.hwp 2018-09-28 30
14 행심-기타 2017-28104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8104_재결서.hwp 2018-09-28 39
13 행심-기타 2018-04437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437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서울북부, 체당금, 기각).hwp 2018-09-28 34
12 행심-기타 2018-4916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916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목포지사, 임금채권, 기각).hwp 2018-04916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목포지사, 임금채권, 기각).hwp 2018-09-28 39
11 행심-기타 체당금 지급요건(건설업 근로자) 법무지원부   체당금 지급요건(건설업 근로자).hwp 2018-09-28 39
10 행심-기타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기준 법무지원부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기준.hwp 2018-09-2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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