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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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9 행심-기타 2018-00429 정보공개 이행청구 법무지원부   2018-00429 정보공개 이행청구(박ㅇㅇ,정보공개,인용).hwp 2018-10-10 48
28 행심-기타 2018-0019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법무지원부   2018-0019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등(권ㅇㅇ,장해위로금,일부인용).hwp 2018-10-10 40
27 행심-기타 2017-27216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7216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노ㅇㅇ 외1,소액체당금,기각).hwp 2018-10-10 40
26 행심-기타 2017-16268 체당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6268 체당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김ㅇㅇ,체당금 반환,기각).hwp 2018-10-10 45
25 행심-기타 2017-2340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3401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유ㅇㅇ 외4,장해위로금_시효,인용).hwp 2018-10-08 37
24 행심-기타 2017-1703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7030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조ㅇ 외3,소액체당금,기각).hwp 2018-10-05 37
23 행심-기타 2018-0042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0427 산재보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이ㅇㅇ,각하,보상).hwp 2018-10-05 34
22 행심-기타 2017-21597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1597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함ㅇㅇ,인용,보상_장해위로금).hwp 2018-10-05 36
21 행심-기타 2017-2158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1589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김ㅇㅇ,기각,소액체당금).hwp 2018-10-05 30
20 행심-기타 2017-1875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8752 산재보험 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청구(유ㅇㅇ,각하,보상).hwp 2018-10-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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