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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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39 행심-기타 2018-08304 민원 이행청구(범ㅇㅇ, 성남지사, 각하) 법무지원부   2018-08304 민원 이행청구(범ㅇㅇ, 성남지사, 각하).hwp 2018-12-05 85
38 행심-기타 2018-17362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취소청구(기타, 광주지역본부, 각하) 법무지원부   2018-17362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취소청구(기타, 광주지역본부, 각하).hwp 2018-11-12 57
37 행심-기타 2018-14154 소액체당금지급 이행청구(임금채권, 서울남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14154 소액체당금지급 이행청구(임금채권, 서울남부지사, 기각).hwp 2018-11-12 47
36 행심-기타 2018-08814 재결서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 수원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08814 재결서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 수원지사, 기각).hwp 2018-11-12 46
35 행심-기타 2018-07525 재결서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_법리적용, 보령지사, 인용) 법무지원부   2018-07525 재결서_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_법리적용, 보령지사, 인용).hwp 2018-11-12 106
34 행심-기타 2018-13177 자동차가압류채권금 부존재확인 이행청구 법무지원부   2018-13177 자동차가압류채권금 부존재확인 이행청구(기타사건, 경인지역본부, 각하).hwp 2018-11-01 61
33 행심-기타 2018-12271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12271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 진주지사, 기각).hwp 2018-11-01 46
32 행심-기타 2018-08826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8826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 안양지사, 기각).hwp 2018-11-01 43
31 행심-기타 2018-06121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6121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임금채권, 평택지사, 기각).hwp 2018-11-01 42
30 행심-기타 2018-0294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법무지원부   2018-02946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엄ㅇㅇ,장해위로금,인용).hwp 2018-10-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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