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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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1 행심-보험징수 2018-785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7856_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보령지사, 보험급여액, 기각).hwp 2018-09-28 37
20 행심-보험징수 2018-049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917_산재고용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광주본부, 보험료, 기각).hwp 2018-09-28 43
19 행심-보험징수 2018-399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3999_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서울본부, 정산, 기각).hwp 2018-09-28 52
18 행심-보험징수 제조업소의 개인직영공사 용도 적용 법무지원부   제조업소의 개인직영공사 용도 적용.hwp 2018-09-28 40
17 행심-보험징수 임금(성과급의 임금 해당여부) 법무지원부   임금(성과급의 임금 해당여부).hwp 2018-09-28 51
16 행심-보험징수 생산제품 설치특례공사 적용요건 및 입증책임 법무지원부   생산제품 설치특례공사 적용요건 및 입증책임.hwp 2018-09-28 48
15 행심-보험징수 급여징수(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사전안내 의무 등) 법무지원부   급여징수(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사전안내 의무 등).hwp 2018-09-28 53
14 행심-보험징수 급여징수(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부인) 법무지원부   급여징수(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부인).hwp 2018-09-28 47
13 행심-보험징수 급여징수(별개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보험관계 적용) 법무지원부   급여징수(별개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보험관계 적용).hwp 2018-09-28 43
12 행심-보험징수 급여징수(별개의 건축허가 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일 판단) 법무지원부   급여징수(별개의 건축허가 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일 판단).hwp 2018-09-2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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