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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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31 행심-보험징수 2017-1172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172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이00,급여징수_설치특례,기각).hwp 2018-10-02 33
30 행심-보험징수 2017-1765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7651 고용및산재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보험료,인용).hwp 2018-10-02 38
29 행심-보험징수 2017-1677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6771 고용및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확정정산,기각).hwp 2018-10-02 34
28 행심-보험징수 2017-1677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6770 고용및산재보험료등 징수처분취소청구(확정정산,기각).hwp 2018-10-02 48
27 행심-보험징수 2017-159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594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기각).hwp 2018-10-02 32
26 행심-보험징수 2017-2088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20886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에ㅇㅇㅇㅇㅇ크, 급여징수, 기각)(부천지사).hwp 2018-09-28 39
25 행심-보험징수 2018-227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2271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확정정산, 기각, 부산지역본부).hwp 2018-09-28 42
24 행심-보험징수 2018-227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2271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확정정산, 기각, 부산지역본부).hwp 2018-09-28 43
23 행심-보험징수 2018-50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5747_재결서.hwp 2018-09-28 35
22 행심-보험징수 2018-331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3311_재결서.hwp 2018-09-2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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