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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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41 행심-보험징수 2017-2578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법무지원부   2017-25786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천ㅇㅇ,급여징수(보험가입자),기각).hwp 2018-10-08 33
40 행심-보험징수 2017-15746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5746 고용보험료등 징수처분취소청구(확정정산,인용).hwp 2018-10-08 37
39 행심-보험징수 2018-0265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2657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김ㅇㅇ,급여징수,기각).hwp 2018-10-08 29
38 행심-보험징수 2017-2364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364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김ㅇㅇ,급여징수,기각).hwp 2018-10-08 25
37 행심-보험징수 2017-2272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272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박ㅇㅇ,급여징수,기각).hwp 2018-10-08 27
36 행심-보험징수 2017-2761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761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이ㅇㅇ,급여징수,각하).hwp 2018-10-08 25
35 행심-보험징수 2017-2087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087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강ㅇㅇ,급여징수,인용).hwp 2018-10-05 28
34 행심-보험징수 2017-2364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3641 산재보험 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급여징수_근로자성,인용).hwp 2018-10-05 27
33 행심-보험징수 2017-236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3647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권ㅇㅇ,기각,급여징수_성립일).hwp 2018-10-05 26
32 행심-보험징수 2017-1916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916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조00,급여징수_보험가입자,기각).hwp 2018-10-0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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