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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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51 행심-보험징수 2018-05454 고용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보험료, 서울동부지사, 기각) 법무지원부   2018-05454 고용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보험료, 서울동부지사, 기각).hwp 2018-11-12 35
50 행심-보험징수 2018-09218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9218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 청주지사, 기각).hwp 2018-11-01 198
49 행심-보험징수 2018-0560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560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급여징수, 서울지역본부, 기각).hwp 2018-11-01 38
48 행심-보험징수 2018-0748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7480_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징수, 성남지사, 기각).hwp 2018-10-15 49
47 행심-보험징수 2017-2762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7621_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보험료징수, 진주지사, 기각).hwp 2018-10-15 40
46 행심-보험징수 2017-261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6106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신ㅇㅇ,급여징수,기각).hwp 2018-10-10 36
45 행심-보험징수 2017-236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3639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보험료,기각).hwp 2018-10-10 44
44 행심-보험징수 2017-2363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3637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김ㅇㅇ,급여징수,기각).hwp 2018-10-10 36
43 행심-보험징수 2017-17650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7650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보험요율,인용).hwp 2018-10-10 56
42 행심-보험징수 2017-2706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27060 고용및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청구(확정정산,기각).hwp 2018-10-0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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