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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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52 행심-사업종류 2017-1536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5368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인용,사업종류).hwp 2018-10-05 39
51 행심-사업종류 2017-1146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1466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사업종류).hwp 2018-10-05 45
50 행심-사업종류 2017-2088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등 법무지원부   2017-20884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주)대한아이엠,사업종류,기각).hwp 2018-10-02 42
49 행심-사업종류 2017-1602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602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사업종류,기각).hwp 2018-10-02 36
48 행심-사업종류 2017-1797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7-17977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기각).hwp 2018-10-02 48
47 행심-사업종류 2018-88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885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주식회사 우ㅇㅇ, 사업종류, 기각)(진주지사).hwp 2018-09-28 50
46 행심-사업종류 2018-433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33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기각, 안산지사).hwp 2018-09-28 45
45 행심-사업종류 2018-433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33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기각, 안산지사).hwp 2018-09-28 36
44 행심-사업종류 2018-433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330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기각, 안산지사).hwp 2018-09-28 43
43 행심-사업종류 2018-424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04246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업종류, 기각, 양산지사).hwp 2018-09-2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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