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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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89 판례-기타 [의료기관] 대구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09구합1244 판결,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9
88 판례-기타 [소송요건] 인천지방법원 2010. 12.9. 선고 2010구단167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
87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누38600 판결,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
86 판례-기타 [소송요건] 대법원 2011. 6.30. 선고 2011다24968 판결, 퇴직금 법무지원부   2018-11-30 31
85 판례-기타 [소송요건] 대법원 2011. 8. 16. 선고 2011무67 결정, 요양, 보험급여결정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6
84 판례-기타 [소송요건] 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29 17
83 판례-기타 [소송요건]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29 18
82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8. 3.18. 선고 2007구합40809 판결, 정보공개청구부분비공개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29 15
81 판례-기타 [소송요건]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29 15
80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8. 4.17. 선고 2007구합40366 판결, 고용보험료추가납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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