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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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99 판례-기타 [척추기기삽입술]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2005구단 1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1
98 판례-기타 [압류재산의 매각]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3
97 판례-기타 [평균임금결정처분등 취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2
96 판례-기타 [처분사유 변경추가] 인천지방법원 2007. 1. 29. 2006구단 504 산업재해대상적용불승인처분 법무지원부   2018-11-30 15
95 판례-기타 [의료기관 지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2006누27221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 법무지원부   2018-11-30 20
94 판례-기타 [진료제한] 대법원 2007. 9. 20. 2007두11733 진료제한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0
93 판례-기타 [다른배상과의 관계]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2
92 판례-기타 [부당이득] 서울행정법원 2011.4.28. 선고 2010구합3883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
91 판례-기타 [부당이득] 대법원 2009. 12.24. 선고 2009두15845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법무지원부   2018-11-30 17
90 판례-기타 [의료기관] 헌법재판소 2011. 6.30. 선고 2008헌마595 결정, 의료기관당연지정제위헌사건 법무지원부   2018-11-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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