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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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9 판례-기타 [심사청구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118 판례-기타 [평균임금산정방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4
117 판례-기타 [압류선착주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1
116 판례-기타 [소멸시효 기산점] 부산고등법원 2005. 11. 11. 2005누21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15 판례-기타 [소송요건] 대법원 2006. 2. 23. 2005두13384 휴업급여일부기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6
114 판례-기타 [소송요건] 인천지방법원 2007. 1. 29. 2006구단 504 산업재해대상적용불승인처분 법무지원부   2018-11-30 16
113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6. 9. 26. 2006구단467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112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7. 3. 23. 2006구단 725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1
111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7. 4. 20. 2006구단76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7
110 판례-기타 [소송요건]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단 78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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