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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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9 판례-기타 [벌칙-직무상 알게된 비밀] 대법원 2013도130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무지원부   2018-10-05 24
8 판례-기타 [기타행정] 서울고등법원 2013.9.11. 2013누7447,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법무지원부   2018-09-28 42
7 판례-기타 [기타행정] 서울고등법원 2013.9.27. 선고 2013누144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27
6 판례-기타 [기타행정] 부산고등법원 2013.6.19. 2012누30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3
5 판례-기타 [기타행정] 서울행정법원 2012.9.27. 선고 2011구합421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1
4 판례-기타 [기타행정]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3859,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26
3 판례-기타 [기타행정] 서울행정법원 2012.12.6. 선고 2012구합6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23
2 판례-기타 [기타행정] 서울고등법원 2011.6.16. 선고 2010누1751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5
1 판례-기타 [의료기관] 서울행정법원 2011.10.7. 선고 2011구합16544, 진료제한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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