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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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29 판례-기타 [부당이득 징수]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128 판례-기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책임 면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법무지원부   2018-11-30 28
127 판례-기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법무지원부   2018-11-30 36
126 판례-기타 [부당이득] 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2006구단 23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1
125 판례-기타 [하자보완] 서울고등법원 2007. 2. 2. 2006누 11509 보험료및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6
124 판례-기타 [의료기관 지정취소]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23 판례-기타 [평균임금 증감]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22 판례-기타 [직무상 알게된 비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법무지원부   2018-11-30 35
121 판례-기타 [다른배상과의 관계]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20 판례-기타 [해외파견 및 출장]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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