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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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66 판례-민사소송 [용역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5771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24
165 판례-민사소송 [양수금] 대법원 2009. 5.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18
164 판례-민사소송 [배당이의] 대법원 2007. 5.10. 선고 2007다19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20
163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08. 6.10. 선고 2007나3958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17
162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14. 선고 2008나3720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17
161 판례-민사소송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08. 4.15. 선고 2007나83719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18
160 판례-민사소송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08. 6.20. 선고 2008나169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29 14
159 판례-민사소송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 5.23. 선고 2007가단33513 판결 배당이의 법무지원부   2018-11-29 21
158 판례-민사소송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30. 선고 2007가단121600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법무지원부   2018-11-29 25
157 판례-민사소송 [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7나6006 판결. 배당이의 법무지원부   2018-11-2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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