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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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6 판례-민사소송 [보험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5.23. 선고 2011나100161, 보험금반환 법무지원부   2018-09-28 31
5 판례-민사소송 [구상금]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구상금 판결 법무지원부   2018-09-28 37
4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5142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7
3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서울행정법원 2013.8.22. 선고 2012구단6936,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4
2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서울행정법원 2012.11.29. 선고 2010구합28236,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44
1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두2278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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