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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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226 판례-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48
225 판례-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손해배상 법무지원부   2018-11-30 37
224 판례-민사소송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그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9
223 판례-민사소송 [위자료청구와의 대위]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 법무지원부   2018-11-30 39
222 판례-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2010. 12.28. 선고 2010가단46562 판결, 부당이득금 법무지원부   2018-11-30 30
221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가합11218 판결, 부당이익금반환 법무지원부   2018-11-30 36
220 판례-민사소송 [배당이의] 대법원 2011. 1.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 법무지원부   2018-11-30 32
219 판례-민사소송 [손해배상채권]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법무지원부   2018-11-30 29
218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대법원 2011. 2.24. 선고 2010다892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법무지원부   2018-11-30 28
217 판례-민사소송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 선고 2010나4481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법무지원부   2018-11-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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