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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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98 판례-보험 급여 [유족특별급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21. 선고 2006가합17943 판결, 유족특별급여 법무지원부   2018-11-30 17
97 판례-보험 급여 [최고보상제도]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5헌바20 등 판결, 최고보상제도위헌사건 법무지원부   2018-11-30 13
96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대구고등법원 2010.5.14. 선고 2009누1809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7
95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서울고등법원 2011.5.12. 선고 2010누387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
94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대법원 2010. 8.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7
93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11907 판결,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법무지원부   2018-11-30 15
92 판례-보험 급여 [진폐위로금] 대법원 2010두13012 법무지원부   2018-11-29 17
91 판례-보험 급여 [진폐위로금]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2 법무지원부   2018-11-29 18
90 판례-보험 급여 [진폐위로금]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875 법무지원부   2018-11-29 15
89 판례-보험 급여 [진폐 장해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2017누73480 법무지원부   2018-11-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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