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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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8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서울행정법원 2010. 2.3. 선고 2009구단190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0
107 판례-보험 급여 [체당금] 부산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4009 판결,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06 판례-보험 급여 [기타행정] 광주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30 판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9
105 판례-보험 급여 [기타행정] 서울행정법원 2011. 4. 8. 선고 2011구단2500 판결, 후유증상관리기간연장불승인결정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
104 판례-보험 급여 [기타행정]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11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
103 판례-보험 급여 [기타행정] 광주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누1616 판결,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
102 판례-보험 급여 [기타행정]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3
101 판례-보험 급여 [기타행정]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장해보상연금 법무지원부   2018-11-30 13
100 판례-보험 급여 [부당이득] 광주고등법원 2011.8.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4
99 판례-보험 급여 [간병급여] 서울행정법원 2009. 6.11. 선고 2008구단14329 판결,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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