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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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8 판례-보험 급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0
117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8
116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15 판례-보험 급여 [소음성난청] 서울행정법원 2007. 5. 4. 2005구단7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8
114 판례-보험 급여 [소음성난청] 창원지방법원 2007. 8. 14. 2005구단8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113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9
112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8
111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1
110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6
109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대전지방법원 2011.5.12. 선고 2010구단142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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