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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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28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 지급요건] 서울행정법원 2007. 5. 8. 2006구단4441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6
127 판례-보험 급여 [취업치료]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2006누217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1
126 판례-보험 급여 [다른배상]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2006누70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25 판례-보험 급여 [수급권자] 광주지방법원 2006. 4. 20. 2004구합39 유족급여부지급위법확인청구 법무지원부   2018-11-30 19
124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지급중지] 서울행정법원 2007. 2. 15. 2005구합 30747 산재요양에따른보험급여중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
123 판례-보험 급여 [합의금] 대전고등법원 2005. 10. 20. 2005누140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8
122 판례-보험 급여 [부당이득] 부산고등법원 2006. 3. 17. 2005누3677 부당이득금고지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5
121 판례-보험 급여 [간병료] 서울고등법원 2006. 4. 7. 2005누17166 요양급여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9
120 판례-보험 급여 [진폐위로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8
119 판례-보험 급여 [과잉진료] 서울행정법원 2007. 1. 24. 2006구합6796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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