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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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38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시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37 판례-보험 급여 [의족 파손에 다른 요양급여 청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9
136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대전고등법원 2007. 7. 5. 2007누137 장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135 판례-보험 급여 [유족급여]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7
134 판례-보험 급여 [상병보상연금]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18
133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4
132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0
131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 지급요건] 대전지방법원 2006. 3. 14. 2005구단321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1
130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 지급] 서울행정법원 2006. 6. 23. 2005구단10722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6
129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 지급요건] 서울행정법원 2005. 12. 20. 2005구합24940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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