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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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48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결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47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 2006. 9. 15. 2005구단3915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146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 2005. 11. 7. 2005구단8071 장해등급적용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145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 2007. 9. 21. 2006구단105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44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광주고등법원 2006. 3. 24. (제주)2005누2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등 법무지원부   2018-11-30 23
143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 2006. 5. 24. 2006구합68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42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11. 6.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4
141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부산고등법원 2005. 9. 30. 2005누9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40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09.3.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139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대구고등법원 2006. 12. 22. 2006누 13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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