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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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58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대전고등법원 2006. 3. 16. 2005누125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6
157 판례-보험 급여 [추가상병] 부산고등법원 2006. 1. 13. 2005누303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7
156 판례-보험 급여 [요양기간단축]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7
155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서울행정법원 2006. 10. 26. 2006구단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6
154 판례-보험 급여 [간병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5845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등 법무지원부   2018-11-30 29
153 판례-보험 급여 [보험료청구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 청구 법무지원부   2018-11-30 38
152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춘천지방법원 2007. 2. 1. 2006구합48 산업재해등급재조정치료및추가보상 법무지원부   2018-11-30 24
151 판례-보험 급여 [추가상병] 대전지방법원 2007. 7. 11. 2006구합342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3
150 판례-보험 급여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 2007. 1. 24. 2006구합 6796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1
149 판례-보험 급여 [추가상병] 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2005누 439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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