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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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8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서울고등법원 2013.7.18. 선고 2012누23800,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1
7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서울행정법원 2013.6.14.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26
6 판례-보험 급여 [장해급여] 서울행정법원 2013.1.31. 2012구단4619,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4
5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6
4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서울행정법원 2012.10.26. 선고 2012구단17981,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6
3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서울행정법원 2012.6.8. 선고 2012구합3537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1
2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헌법재판소 2011.11.24. 결정 2009헌바356,2010헌바369,2011헌바1·59·60·61(병합), 간병급여지급범위 위헌 소원 법무지원부   2018-09-28 37
1 판례-보험 급여 [보험급여]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1382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09-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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