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게시글 검색 전체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68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46
167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요건]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1
166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지급 요건]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40
165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서울행정법원 2005. 7. 5. 2004구단809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64 판례-보험 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법무지원부   2018-11-30 25
163 판례-보험 급여 [휴업급여] 서울고등법원 2005. 12. 15. 2004누26965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5
162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서울고등법원 2007. 6. 14. 2006누21377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1
161 판례-보험 급여 [평균임금] 대법원 2007. 6. 15. 2006두5908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등 법무지원부   2018-11-30 34
160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2004누905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4
159 판례-보험 급여 [재요양] 부산지방법원 2007. 7. 4. 2005구단464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7
처음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