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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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71 판례-근로자 [학원강사] 서울행정법원 2010. 7.1. 선고 2010구합106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70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6. 27. 2006구합340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69 판례-근로자 [근로자] 대구고등법원 2009. 7.17. 선고 2008누2232 판결,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3
68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7. 1. 25. 2006구합 11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6
67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0.12.30. 선고 2010구합249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66 판례-근로자 [근로자]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8
65 판례-근로자 [보조출연자] 서울행정법원 2010.12.28. 선고 2010구단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18
64 판례-근로자 [근로자]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63 판례-근로자 [특근자 적용제외신청] 대법원 2012두21215 법무지원부   2018-11-29 31
62 판례-근로자 [스마트폰 배달대행] 대법원 2016두49372 법무지원부   2018-11-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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