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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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 및 재결결정사례 게시판 테이블 입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81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5. 12. 29. 2005구합2554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80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6. 5. 11. 2005구합26373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7
79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0.3.16. 선고 2009구단663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78 판례-근로자 [근로자] 대법원 2007. 3. 29. 2005두130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30
77 판례-근로자 [근로자] 부산지방법원 2007. 3. 21. 2006구단 82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76 판례-근로자 [광고설치업무종사자] 서울행정법원 2009.3.20. 선고 2008구단8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4
75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07. 4. 6. 2006구단22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3
74 판례-근로자 [수리시설관리원근로자여부] 서울행정법원 2010. 4.26. 선고 2009구단10010 판결,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2
73 판례-근로자 [근로자] 대구지방법원 2006. 12. 6. 2006구단3129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법무지원부   2018-11-30 28
72 판례-근로자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11. 2.15. 선고 2009누397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무지원부   2018-11-3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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